개인 파산 후 지원금과 지원제도, 신청절차

개인파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절레절레 젓습니다. 나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한 번 파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파산을 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당장은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죠. 신용불량자라는 낙인, 주거 불안, 생계 문제, 직장 구하기 어려움까지.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사회에는 파산자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는 제도들이 꽤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잘 모를 뿐입니다.

저 역시 한 지인이 개인파산을 했을 때, 그가 받은 생계지원금, 주거 지원, 취업 프로그램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제도가 있었어?' 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보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나, 가까운 분이 개인파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지원금

 

1. 개인파산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 제도

개인파산을 하면 가장 먼저 닥치는 현실적인 고민은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가지?’입니다. 법원의 파산 선고로 빚은 사라졌지만, 남은 건 소득도, 재산도 없는 빈 지갑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국가가 제공하는 긴급 지원금과 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재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금융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67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17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지인도 파산 선고 직후, 관할 주민센터에 달려가 신청해서 3개월 동안 이 지원금을 받으며 생활을 버텼습니다.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니, 급한 불을 끄기엔 충분한 제도죠.

다음으로 주거 지원입니다. 파산하면 대출,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무주택 파산자에게 LH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와 주거급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라면 월세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긴급 주거지원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거주하던 한 파산자는 전세 계약 만료 후 당장 갈 곳이 없어 긴급 주거지원으로 한 달간 임시 거처를 제공받고, 이후 LH 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또 하나, 파산 이후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의료비입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그 비용이 감당 안 되죠. 정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과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산자라면 소득 기준 심사 후, 본인 부담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거나, 최대 2,000만 원까지 비급여 포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제도는 내가 몰라서 못 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끝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활용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  개인파산자 대상 맞춤형 재기 지원제도

지원금만으로는 생활을 꾸릴 수는 있어도 미래를 바꿀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인파산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재기 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입니다. 이름만 보면 구직자들만 해당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개인파산자 같은 취업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저도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1단계에서 직업 상담과 진단을 무료로 해주고, 2단계에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직업훈련비를 지원해 줍니다. 게다가 훈련 기간 동안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도 받을 수 있죠.

직업훈련 외에도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회가 있습니다. 파산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나 저소득층으로 인정되면 자활사업단에 참여해 월 최대 130만 원의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 분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청소 용역 업무로 시작해, 2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꿈꾸는 분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파산 경력 때문에 은행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개인파산자도 참여 가능한 저금리 창업자금과 창업 교육을 제공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 한 자영업자 협동조합에 참여한 개인파산자도 이 제도를 통해 소규모 분식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 안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LH임대주택 외에도, 일정 소득 기준 충족 시 주거급여와 더불어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쫓겨날 뻔했던 분이 이 제도를 활용해 안정된 주거를 확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제도들이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당당히 요청하세요.

 

3. 개인파산 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 후 지원금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신청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개인파산 선고 결정문 등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한 뒤, 지원 대상 여부를 알려줍니다. 신청 후 평균 2~4주 내외로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도 동일하게 관할 구청 복지과나 지역 자활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증명서와 함께 파산 결정문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참여가 확정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는 걸 추천합니다. 상담사가 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내해 줍니다.

주거지원제도는 LH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주거복지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결정문과 소득 증명자료,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 후 주거급여 지급 또는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파산 선고 결정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소득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주거지원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심사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미루지 말고 신청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므로, 파산 선고 이후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법적으로 채무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삶이 바로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하고, 직장도, 집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생각보다 많은 재기 프로그램과 복지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자활근로사업,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까지. 내가 그 정보를 찾아 나서고 신청하는 순간부터, 재기의 문은 열립니다.

제 주변에도 파산 후 이런 지원제도를 이용해 몇 년 만에 자립에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주민센터, 고용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문의해 보세요. 지원받을 자격이 충분한 당신에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제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공식 안내서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정책 자료
• 법원 개인파산 면책제도 안내
• 복지로 공식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