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둘러보면 예전보다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분들이 다양한 일터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단골로 가던 동네 식당에서 65세 주방 보조 어르신이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시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고령자가 취업하거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인건비 부담, 건강 문제, 직무 적응 등 여러 이유로 고용 기회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2024년에도 정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 방법, 지원 조건,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알려드릴게요. 사업주와 고령 근로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제도 개요와 신청 기간
지금까지 고용제도하면 보통 청년제도만 생각했는데, 고령자들의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이 있다고 하니 희소식인데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장년층 일자리 지원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고용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지원금 신청 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상반기: 2024년 3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하반기: 2024년 9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습니다.
- 고용계약서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지원금 신청서
이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근로계약 근로자 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틀릴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 지인 사업장에서 이 제도 신청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단순히 ‘지원해 준다’는 생각보다는 꼼꼼한 서류 준비와 기한 준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특히 신청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2. 지원 대상과 주요 지원 내용
2024년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크게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 요건
-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신규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최근 1년 내 부정수급 사실이 없는 사업장
- 최저임금 준수,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 고용 조건 충족
특히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으니, 체납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2) 근로자 요건
-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
- 신청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 중인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작일, 근로시간, 급여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지원
-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 고용 유지 시에도 지원 신청 가능
(즉, 신규 채용뿐 아니라 기존 근로자의 계속 고용 유지 시에도 가능)
제가 이전에 컨설팅을 진행했던 소상공인 사장님은 기존에 고용 중인 63세 청소 근로자분의 고용을 유지하며 매달 30만 원씩 지원금을 받아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신규 채용뿐 아니라 기존 고령 근로자 고용 유지에도 활용 가능하니 많은 사업주 분들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시 주의사항, 놓치지 마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부정수급 금지
가장 중요한 점은 허위 신청, 서류 조작 등 부정수급 시 지원금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3년간 신청 제한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류상 근로계약만 유지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를 등록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2)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확인
사업장의 고용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체납분 납부 후 신청해야 하며, 고용센터 심사 과정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서류 오류 및 누락 방지
신청 서류에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근로계약 시작일, 급여 내역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고용 유지 조건
지원금을 신청한 이후 고령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경우, 해당 기간 지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개월의 고용유지 기간 동안 근로자와 계약 조건을 잘 협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지인 사장님의 경우,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서 지원금 일부를 반환해야 했던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용 기간과 근로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024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고령 근로자가 다시 사회에서 활력 있게 일하고,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덜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신청 기간과 대상 조건,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준비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의 경험과 능력이 계속 사회에서 빛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4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지침」
- 고용 24 홈페이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 (2024)
- 기업정보포털, 「2024 고용지원제도 총정리」
- 서울노동권센터,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홍보자료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