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산불 특별재난지역 세정·고용·생활 안정 지원 신청

2025년 봄, 경상북도 의성군은 참으로 가슴 아픈 재난을 겪었습니다. 3월 22일 오전,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발생한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거대한 재앙으로 번졌습니다. 추정 원인은 단순한 실화였지만, 그 뒤에 불어닥친 강풍과 건조한 날씨는 불길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습니다.
산불은 삽시간에 경북 북동부 지역으로 번져 안동, 청송, 영양 등 4개 시·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주택, 농지, 산림, 문화재 등 생활 터전이 통째로 사라지는 아픔을 안겼습니다. 무엇보다 최소 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부상자와 실종자도 속출했습니다. 심지어 산불 진화 작업 중 소방 헬기 추락 사고로 조종사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뉴스를 통해 천년고찰 고운사가 화염에 휩싸인 모습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시간, 문화가 함께 담긴 곳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참담함은 누구도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의성군과 인접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경제적 재건을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성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원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실질적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성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현황과 선포 배경

2025년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성묘객 실화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불씨를 키워 불과 몇 시간 만에 안동, 청송, 영양 등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불이 오랫동안 소멸되지 않고 더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피해 현황

• 인명 피해: 사망자 9명, 부상자 및 실종자 다수
• 주택, 농가 등 재산 피해: 수십여 채의 주택과 농가, 비닐하우스, 농기계 등이 소실
• 산림 피해: 총 1,500ha 이상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
• 문화재 피해: 천년고찰 고운사 전소
• 소방인력 및 장비 피해: 헬기 추락으로 조종사 사망

따라서, 산불 규모가 커지자 정부는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진화대, 소방인력, 군 병력 등 총 7,000여 명과 헬기 60대를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성군을 포함한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 주민을 위한 세정지원, 고용·생활 안정 지원, 통신·전파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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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정·고용·생활 안정 지원: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성 산불 특별재난지역 역시 다음과 같은 주요 지원이 시행됩니다.

1) 세정지원

피해 지역 주민과 기업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 국세 납부기한 연장

•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 기한 최대 2년 연장 가능
• 고지된 국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 의성 지역 내 중소기업 약 7,000개사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자동 연장
  → 3월 31일 → 6월 30일로 연장
  → 단, 신고는 기존 기한 내에 해야 함

-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외 및 납부 기한 연장

• 2025년 1기 예정 고지 생략
• 예정신고한 경우, 직권으로 2개월 납부기한 연장

-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

- 환급금 조기 지급

• 법인세 환급금 지급 시기 기존 30일 → 10일 이내로 단축

고용·생활 안정 지원

피해 주민들의 생계와 재취업 지원을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 실업급여 절차 간소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실업 인정 가능
•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 재취업 지원 및 심리상담

• 산불 피해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 대상 취업 전담 서비스 제공
• 심리 상담 서비스 무제한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조업 중단 사업장이 휴업·휴직 조치 시 지원금 지급

- 보험료 납부 유예

•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고용부담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체납 처분도 유예

-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요건 완화

• 월 소득 기준 252만 원 → 305만 원 이하로 완화
• 상환 기간 연장

2) 통신·전파 사용료 감면

- 전파 사용료 전액 감면

• 2025년 1월~6월, 특별재난지역 내 무선국 전파 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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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지원사업은 피해 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운영됩니다.

세정지원 신청

• 국세 관련 기한 연장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 법인세 기한 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고용·생활 안정 지원 신청

• 실업급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온라인 신청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신청
•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또는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 신청

통신·전파 사용료 감면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감면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 신청기한과 증빙서류는 각 기관의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 필요
• 피해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 필수
• 일부 지원은 신청 없이 자동 적용, 일부는 직접 신청 필요
  → 반드시 관련 기관 문의

 

2025년 의성 산불은 자연재해가 얼마나 순식간에 삶을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준 참담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 앞에서 정부와 지역사회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의성군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세금 유예, 고용 안정 지원, 생활자금 융자, 통신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정책입니다.

산불은 끝났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피해 주민 여러분께서는 해당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국민들도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산불 예방과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셨으면 합니다.

 

※ 참고문헌

• 경상북도 의성군청, 「2025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공고」, 2025
• 행정안전부, 「2025년 특별재난지역 지원 지침」, 2025
• 국세청, 「의성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안내」, 2025
• 고용노동부, 「2025 산불 피해지역 고용안정대책」, 202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 사용료 감면 공고」, 2025
• 의성군청 재난대책본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