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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지원내용과 신청

by 냥코냥 2025. 3. 30.

농사는 단순히 식탁에 오를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식량 안보는 물론, 기후 위기의 해결에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벼농사와 같은 논농업은 예상 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논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CH₄)는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25배 강한 온실가스이며, 전 세계 농업 분야 탄소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농업인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정책이 바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현재,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프로그램은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법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오늘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실질적인 효과까지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영을 하시는 분, 농업법인, 후계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정책입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1. 탄소중립을 향한 농업의 약속: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주요 내용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농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농업인이 탄소 저감 활동을 실천하면,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업인, 농업법인이며,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농업인이 벼농사나 밭작물 재배 과정에서 탄소 저감 농법을 실천한 뒤, 이를 입증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저탄소 활동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중간 물떼기

벼농사 과정에서 논에 물을 계속 대지 않고, 일정 기간 물을 빼놓았다가 다시 대는 방식입니다.
-  효과: 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논바닥에 산소가 공급되어 벼 뿌리 발달과 병해충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  지원금: 1ha당 15만 원

실제 지난해 참여한 충남 서천군의 한 농업인은 “처음엔 물 빼놓고 농사가 제대로 되겠나 걱정했지만, 작황도 괜찮고 지원금도 받아 만족한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2) 논물 얕게 걸러대기

벼 재배 시, 논의 물높이를 3~5cm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과도한 물 사용을 막아 물 낭비를 줄이고, 뿌리 호흡을 돕습니다.
- 효과: 물 사용량 절감, 메탄가스 저감
- 지원금: 1ha당 16만 원

환경 보호는 물론, 실제 농업용수 비용 절감 효과도 있어 많은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3) 바이오차 투입

농업 부산물(볏짚 등)이나 가축분뇨 등을 고온·무산소 조건에서 열분해하여 만든 '바이오차'를 토양에 투입하는 활동입니다.
- 효과: 토양 속 탄소를 고정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고, 토양 비옥도 향상
- 지원금: 1ha당 36만 4,000원

경북 김천에서 참여한 농업법인은 “농장 부산물을 버리지 않고 바이오차로 만들어 활용하면서 퇴비 비용도 줄고, 지원금도 받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4) 가을갈이

벼를 수확한 뒤, 논과 밭을 깊게 뒤집어 볏짚 등 유기물을 토양에 묻는 작업입니다.
- 효과: 겨울철 논·밭의 온실가스 감축, 토양 개량, 병해충 방제
- 지원금: 1ha당 46만 원

많은 농업인들이 “가을철 논 정비만으로 탄소저감 보상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입을 모읍니다.

 

2.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신청 방법과 절차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1년에 2회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현재 1차 신청기간은 지났지만 2차 신청 기간이 8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2025년 기준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상반기: 2025년 1월 20일 ~ 2월 21일
    대상 활동: 중간 물떼기,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 하반기: 2025년 8월 4일 ~ 8월 19일
    대상 활동: 가을갈이

- 신청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단, 농지 소유 여부, 농업경영 경력, 활동 이행 능력을 검토해 선정됩니다.

-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양식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농업기술센터, 시·군청 농업부서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서류 제출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대장, 경작사실확인서 등
  3. 관할 시·군 농업부서 방문 접수
    •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
  4. 대상자 선정
    • 서류 심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탄소감축 효과가 큰 활동 계획, 대규모 신청 농업법인 우선 선정 가능

- 활동 이행 및 증빙

  • 활동 기간
    • 상반기 선정자: 2025년 3월~9월
    • 하반기 선정자: 2025년 9월~11월
  • 증빙자료 제출
    • 활동 전·후 사진
    • 활동 기록지
    • 바이오차 구입 영수증

제출된 자료는 관할 농업부서에서 검증한 뒤, 2025년 12월경 지원금 지급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유의 깊게 살펴보세요.

 

3.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와 기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원금 받는 제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농업인과 지역, 더 나아가 지구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입니다.

(1)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참여 농업인들은 평균적으로 ha당 15만~46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벼농사 평균 면적 1.3ha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최대 6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이 가능하며, 특히 기존에 진행하던 농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활동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2)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우리나라 논농사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가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프로그램 참여 농가들의 논 메탄가스 배출량이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농촌 경쟁력 강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참여 농가가 늘어나면 지역 공동체 단위로 친환경 농업 문화가 확산됩니다. 실제로 전북 김제시, 충남 논산시 등은 지역 농업인 단체가 집단 참여하여 지역 단위 탄소중립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탄소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농업의 방향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농업인이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가 되도록 돕고,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기존 농법에서 큰 변화 없이, 관리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내 농지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농업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 농업의 미래와 지구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행지침」, 202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2025
  • 농업경제신문, 「2024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참여 농가 실적 분석」
  • 지역 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 (서울, 경기, 충남, 전북)
  • 농촌진흥청, 「저탄소농업 실천 사례집」,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