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지원금 제도 주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직장에서 탈북민 동료 한 분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그들의 삶과 정착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그분은 “처음에는 버스 타는 방법부터 은행에서 계좌 여는 법까지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대한민국 헌법상 탈북민은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지만, 그들이 남한 사회에 뿌리내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긴 여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정착지원금, 주거지원, 직업교육, 긴급복지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들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탈북민 정착지원금 제도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탈북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금과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남한에 도착한 탈북민들은 하나원이라는 사회적응교육기관에서 약 12주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도 과거 하나원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한국어 익히기부터 금융·법률 교육까지 정말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고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친 뒤, 탈북민들은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1,200만 원~1,400만 원,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상 지급되며, 주로 주거비, 생계비, 자립준비금으로 사용됩니다. 더불어 주거 안정 지원도 함께 제공되는데, 전세자금 최대 4,000만 원 무이자 대출이나 주택 보증금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장학금, 직업훈련비, 긴급 생계비까지 다양한 지원이 이어집니다. 2024년부터는 특히 고령 탈북민, 장애 탈북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심리 상담, 건강보험료 지원, 고용센터 취업 연계 등 정착 이후에도 이어지는 사후 관리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정착장려금, 자녀 교육비, 공공근로 우대 등 추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탈북민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2.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주요 지원 내용 총정리

2025년 현재, 탈북민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해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대부분 하나원 교육 수료 이후 정착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정착지원금
가장 기본적인 지원금으로, 1인 가구 기준 최대 1,400만 원,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2,000만 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가구 상황에 따라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정착 초기 필수 비용에 사용됩니다.

② 주거지원
탈북민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자금 최대 4,000만 원 무이자 대출과 주택임대보증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도 가능합니다.

③ 생계·교육·직업훈련 지원
정착 초기 6개월간 월 70~90만 원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자녀 장학금, 학습 지원비, 직업훈련비 등도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공공요금 감면, 의료비 지원 등이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④ 긴급복지 지원
탈북민이 정착 과정에서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긴급복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지역사회 정착 지원
전국에 설치된 하나센터를 통해 주거·취업·생활상담, 심리치료, 자녀 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복지기관과의 연계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자립장려금, 취업 알선도 제공됩니다.

⑥ 지자체 추가 지원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정착장려금, 자녀 장학금, 공공근로 참여 우대 등 지역 맞춤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탈북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 사회적 기업 취업 연계 프로그램,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도 확대 시행 중입니다.

저는 과거 서울시에서 탈북민 대상 공공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여했던 한 탈북민 분의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그때 제공받은 일자리 덕분에 처음으로 남한에서 내 힘으로 월급을 받아봤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은,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3. 탈북민 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

탈북민 지원금 신청은 하나원 교육 수료 이후 자동 연계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원금과 복지제도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착 초기에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나원 교육 수료
북한이탈주민은 12주 과정의 사회적응 교육을 마친 후 보호 결정을 받습니다. 이때 정착지원금 신청 자격이 자동 부여됩니다.

② 정착지원금·주거지원금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지역 하나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통지서
• 하나원 교육 수료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주거지원 신청 시)

③ 생활·교육·직업훈련 지원 신청
생활지원금, 자녀 장학금, 직업훈련비 등은 지역 하나센터, 고용센터, 복지관을 통해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역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④ 지자체 추가 지원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착장려금, 자립장려금, 공공근로 등 자체 예산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복지과, 일자리과, 교육청 등에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이후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나 관할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기간은 평균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정착지원금과 각종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저는 이전에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정착 초기 복지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친 탈북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많은 분들이 알게 되어, 한 명이라도 더 도움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탈북민 지원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웃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초기 정착을 돕는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긴급 복지, 자녀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탈북민 분들의 정착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지원제도가 단순한 ‘시혜’가 아닌, 같은 국민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임을 느꼈습니다.

탈북민 당사자분들이라면, 하나원 수료 이후 지자체, 하나센터, 복지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고, 모든 지원제도를 빠짐없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웃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참고문헌

• 통일부, 「2025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 안내」 (2025)
•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과정 안내」 (2024)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5 탈북민 지원금 신청 매뉴얼」
• 국회예산정책처, 「2025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안」
• 서울특별시, 「탈북민 자립장려금 및 공공근로 지원제도」 공고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