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농가 폐업 지원금 종류와 절차, 유의사항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개식용 산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시골 외갓집에 갈 때마다 개 사육 농장 근처를 지나치곤 했는데, 철창 속에서 짖고 있는 개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이 곧 과거의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2024년부터 정부가 개식용 농가 폐업 지원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업종 폐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개식용 농가 폐업 지원금이 필요한가?

2027년 2월 7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조치이며, 동물권 보호와 식문화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필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당장 생계를 잃게 되는 1,500여 개 농가와 도살·유통 업소가 존재합니다. 저 역시 한 뉴스 인터뷰에서 한 농장주가 “30년간 가족 생계를 위해 운영해 왔는데,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말하는 걸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농가를 위한 지원책이 바로 개식용 농가 폐업 지원금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단순히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까지 개를 사육, 도살, 유통한 이력이 있는 농가 및 관련 업소이며, 폐업 신고와 사육 중단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금 규모는 농가 규모, 사육두수, 영업 연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대 1억 원 이상의 지원금도 가능하며, 영업 손실, 시설 철거 비용, 전업 지원금 등이 포함됩니다. 단, 과거 불법 도살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 폐업 의사와 함께 일정 기간 내에 사육장 철거, 개체 보호 조치를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지원금 종류와 신청 절차, 꼼꼼히 알아두기

실제 지원금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입니다. 사육 중인 개의 마리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폐업 시점이 빠를수록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이전 폐업 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로 늦어질수록 금액은 최저 22만 5천 원까지 감소합니다. 빠른 결정이 더 큰 지원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입니다. 폐업한 농장의 사육 시설물 감정평가 후 남은 가치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철거 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직접 철거를 대행해 줍니다.

세 번째는 전업 및 융자 지원입니다. 폐업 후 농업, 축산업 등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시설 설치비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몇몇 농가는 정부 지원을 받아 소규모 텃밭 농장이나 전통 장류 가공 사업으로 전업해 안정적으로 생계를 있어가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① 지원 대상 확인: 2024년 1월 기준, 식용 목적 개 사육 농가 및 관련 업소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자체가 제공하는 폐업 이행계획서, 사육두수 확인서, 시설 사진,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군·구청 농정과, 축산과 등 전담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현장 확인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육두수와 폐업 의사 등을 확인하고, 지방 폐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확정합니다.
④ 지원금 결정 통보: 심사 후 마리당 금액 × 사육두수로 지원금이 산정되어 통보됩니다.
⑤ 폐업 이행: 농가는 계획에 따라 사육장 철거, 개체 보호조치를 완료하고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⑥ 지원금 지급: 지자체의 최종 확인을 거쳐 폐업이행촉진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이 이뤄지며, 전업 희망자에게는 융자 안내도 제공됩니다.

저는 지인 중 한 분이 이 정책에 관심을 가져, 실제로 시청 농정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절차를 친절히 안내해 주었고, 무엇보다 허위 신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현장 확인이 매우 철저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신청 시 유의사항과 앞으로의 전망

개식용 농가 폐업 지원금 정책은 정부의 강제 폐쇄 정책과는 다릅니다. 농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보호를 고려해 자발적 폐업을 유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허위 서류 제출이나 과다 신고 등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부정 신청 사례가 적발되어 지방 감사 대상이 된 적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수령한 후에는 3년간 동일 업종 재진입 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즉, 지원금을 받고 다시 개 사육이나 도살업을 시작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점검도 철저히 진행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폐업한 뒤 다시 업을 재개하는 편법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2025년도 개식용 종식 관련 예산으로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 562억 원,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305억 원 등 총 1,095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부터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면서 일부 지역은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도와드렸던 지인은 신청 시기를 늦춰 고민하다가, 해당 지자체 예산이 이미 소진되어 다음 차수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추가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폐업 이후 재취업·전업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개식용 농가 폐업 지원금은 단순한 업종 종식 지원이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 식문화 변화 속에서, 생계를 잃을 수 있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따뜻한 정책입니다. 저 역시 이번 정책을 보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정책이 모든 농가에게 골고루 전달되려면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신청이 필수입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 농가나 업계 종사자가 있다면, 오늘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개식용 농가 폐업 지원금 시행계획」 (2024)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 지원금 안내 공지
• KBS 뉴스, 「개식용 종식법 시행과 폐업 농가 지원 대책」 (2024)
• 전국 지자체 농정과, 축산과 공식 안내문
• 서울신문, 「개식용 농가 폐업 신청 증가, 예산 소진 우려」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