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유형과 신청 절차

2025년, 농촌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 할머니 댁이 있는 시골 마을에 가면, 오래된 빈집이나 방치된 축사, 관리되지 않은 공터들이 곳곳에 있는 걸 자주 봤습니다. 도시와 비교하면 농촌은 정돈되지 못한 공간이 많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이런 농촌 공간을 주민 중심,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농촌특화지구형 정비사업의 목적과 유형,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1. 농촌의 삶을 바꾸는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단순한 마을 정비사업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주도하고, 주민의 의견과 지역 특색을 반영해 마을 전체를 체계적으로 가꾸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농촌 공간 정비사업은 있었지만, 주로 노후 축사 철거와 같은 소규모 정비에 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빈집, 불법 구조물, 난개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부족했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2024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농촌 지역 지자체이며, 1개 특화지구당 최대 100억 원(국비 50% 포함)의 예산이 5년에 걸쳐 지원됩니다.

사업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난개발과 방치된 공간 정비입니다. 무허가 축사, 폐가, 불법 구조물 등으로 인해 마을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지자체가 주도하는 맞춤형 공간계획 지원입니다.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셋째,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주거, 경관, 농업, 관광, 에너지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공간에 모아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합니다.
넷째,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농업, 산업, 관광을 연계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공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제가 얼마 전 방문했던 전북 순창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회관 옆 공터가 깔끔하게 정비되고, 주민 쉼터와 농촌 유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께 직접 들어보니 “예전엔 폐축사랑 빈집만 있어서 동네가 어두워 보였는데, 이제는 동네가 환해졌네”라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2. 지역 특색에 맞춘 7가지 유형, 농촌의 색깔을 되찾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지역이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마을의 특색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농촌마다 문화도 다르고, 경제 구조나 자연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 특색을 살린다는 것이죠.

현재 사업 유형은 총 7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농촌산업지구는 농산물 가공, 유통, 체험 산업을 중심으로 정비합니다. 예를 들어, 경북의 한 마을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해 가공공장과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둘째, 축산지구는 축사 이전과 환경 개선이 목적입니다. 축사 주변 악취와 소음 문제로 고통받던 주민들에게 큰 희소식입니다.
셋째,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농업, 가공, 체험, 관광이 융합된 6차 산업 중심 지구입니다.
넷째, 재생에너지지구는 농촌형 에너지 자립을 위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을 설치합니다.
다섯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전통 마을 보존과 주거환경 개선이 주 목표입니다.
여섯째, 경관농업지구는 농업과 관광을 연계해 경관 자원을 활용하는 모델입니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에서는 유채꽃 축제와 연계한 산책로와 쉼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농업유산지구는 농업유산을 보전하고 이를 관광, 교육 자원으로 연결하는 지구입니다.

2024년 시범사업에서는 전북 순창군과 전남 신안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순창은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구림면 일대를 지정해 임대주택과 주민 쉼터, 임산물 체험 지구를 조성 중입니다. 신안군은 경관농업지구로 팔금면에 산책로와 휴게시설을 만들고 있으며, 유채유 가공시설과 체험단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으로 2차 공모를 추진해 새로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공간 재생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도 고향 마을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 마을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지자체의 참여 방법과 신청 절차

이 사업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공고를 통해 매년 대상지를 모집하고 있으며, 공고 내용과 심사 기준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공고 확인입니다. 농식품부 공식 웹사이트나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모집 공고가 게시됩니다. 신청 자격, 사업 범위, 제출 서류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계획 수립입니다. 신청 지자체는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마을의 특성, 주민 요구를 반영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 마을 텃밭이나 주민회관을 새로 조성하는 식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청서 제출입니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심사 및 선정입니다. 신청서는 대상지 적정성, 기능 연계성, 사업 실행 가능성, 지역 주민 참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5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에 앞서 지역 주민과 미리 협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시범사업에 참여한 순창군은 마을 이장님, 주민 대표들과 몇 달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주민 의견이 반영된 계획일수록 심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로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사업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농촌은 더 이상 뒤처진 공간이 아닙니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마을의 환경은 쾌적해지고, 지역 경제는 살아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은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인공이 되어 직접 마을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 마을의 모습이 이번 사업을 통해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오늘 이 정보를 계기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농촌의 미래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계획」 (2025)
•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 전북 순창군청 공식 보도자료 (2024)
• 전남 신안군청 농촌특화지구 사업 공지 (2024)
• KBS 뉴스, 「농촌특화지구형 공간정비사업 첫 시범지역 선정」 (2024)